#간부 관련 뉴스

7월 17일 입법 리포트: 여야 간부 회동에도 교육위 갈등 지속, 의대·학폭 등 현안 입법 차질 우려

20만 명씩 준다, 군대 갈 사람이 없다

저출산으로 현역입영 대상자가 10년 새 13만 명 줄며 상비병력 50만 선이 흔들리고 있다. 국방부의 '선택적 모병제' 카드를 데이터로 짚는다.

여야, 6·3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 공방 끝에 합의 불발

여야는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재검표 시점을 두고 민주당은 즉각 실시,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후 실시를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의구심 해소를 위해 247만 매의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 직무대행은 전직 간부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연봉 2400만부터 4800만까지 구간별 실수령액과 보험료 세금 공제 현황 분석

2026.07.11 기준 연봉별 월 실수령액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이달 내 처리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집행 방해…박종준 전 처장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 4명의 선고를 선고합니다. 동시간 대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열리며, 내란특검팀의 요청으로 생중계됩니다.

800조 투자 메가특특법과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신고 속출 등 정국 이슈

검찰이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사팀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승인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어제(6일)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 증거인멸 등 혐의로 A 경감을 긴급 체포한 뒤, 사후에 검찰에 승인 건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특검, 국정원 내란 가담 정황 확인…이동훈 출국금지 연장 및 정통망법 시행

전 해경청장 등 계엄 가담 의혹 구속영장 청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국방부, 첨단과학기술 분야 '기술집약형 부사관' 도입 추진

국방부, 4~5년 복무 ‘사이버·AI 부사관’ 추진…선택적 모병제 속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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