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원 내란 가담 정황 확인…이동훈 출국금지 연장 및 정통망법 시행

계엄 사태 수사 수면 위로… 특검 연장 요구와 증언 거부 속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내란 가담 정황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검 측은 최근 국회에 법개정을 통한 3차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인 시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지미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안보 위해세력 명단을 작성하며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공개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재판에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들의 재판에서 현역 군인들이 2차 종합특검 수사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했던 인사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며 피고인들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종합특검이 사건수사를 사유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이달 12일까지 연장하면서 정치권과의 법적·정치적 갈등도 심화되는 추세다.

공론장 보호 vs 표현의 자유 통제…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적 효력이 시작되었다. 이 법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 시행이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강조했다.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법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합리적인 비판마저 금지하는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고 본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공론화 과정에서의 갈등조차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단체들 역시 법 적용의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촉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소송 사례가 어떻게 누적되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결정될 것이다.

선관위 특검법 기싸움… 추천 주체 놓고 첨예한 대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제3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법조계 단체에 추천을 맡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거부하려는 의도라며 제3자 추천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직접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안전부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핵심 책임자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수사 의지가 확실한 야당 주도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조차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 지연 해소와 향후 정국 일정 전망

의회가 입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논의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최대 330일이 소요되던 입법 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대한 국회 의사국정 감시와 법안 심사 독과를 막기 위한 절차 개선이다. 이 개편안이 적용되면 선관위 특검법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의 처리 속도가 크게 빨질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 자체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쉽지 않은 난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조속한 특검 실시가 필수적이다.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정국은 다시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정통망법의 사회적 적응, 특검 입법 처리, 그리고 계엄 사태 재판의 향방이 맞물리는 향후 수개월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법치주의의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