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련 뉴스

감사원이 본 대왕고래 사업 개입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 추진 과정에 당시 대통령실의 무리한 개입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탐사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에도 대국민 발표를 강행하고, 시추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부 장관을 질책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8월 14일 입법 리포트: 미 상원 외교위 대외 정책 전환 시사 법안 발의

2차 종검, 김태효 등 11명 기소…윤석열 대통령 불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비상계엄과 대통령실 이전 의혹 관련자 11명을 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반란 혐의 적용의 법리적 한계를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어 김건희씨와 윤한홍 의원, 관저 이전 공사업체 대표 등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ISA 개편 전면 재검토 지시…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국가채무 1400조 시대, 두 개의 성적표

2026년 국가채무가 처음 14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51.6%로 뛰었다. 국제 비교로는 여전히 양호하지만, 의무지출이 재정 여력을 빠르게 잠식하는 구조가 진짜 문제다.

서해 공무원 피격 고발 A감사관, 육아휴직 '일부'만 허용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감사관이 신청한 육아휴직을 사실상 불허했다. 18일 감사원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A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일부만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A 감사관은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에 따라 영국으로 유학을 가 지난달 30일까지 '유학 휴직' 상태였는데, 귀국을 앞두고 6개월의 육아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 민생범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권창영 2차 특검, 관저 이전 감사 유병호 위원 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하여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소환 조사했다. 유 위원은 문제된 21그램 관련 서면 조사 지시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6월 29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민생·안보·개혁 법안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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