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망
이재명 대통령, 산불 복구 부실 업체 문책 지시
<앵커>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내려고 회사를 만든 뒤 부실하게 복구를 하고 폐업하는 실태에 대한 SBS의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자발찌 규정 13차례 어기고 살인까지... 감시망 구멍 드러나
남양주에서 40대 김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 규정인 외출 제한, 전문의 진료 거부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수많은 범죄 전력과 전자발찌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격리 조치가 미흡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