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노동부, '가짜 개인사업자' 위장 고용 사업장 72곳 적발
고용노동부가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사실을 적발하고, 4대 보험 직권 가입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를 탈세로 규정하며 감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 엄중 경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유용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편법 대출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