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창업기업 은행 이체한도 규제 손질에 나선 정부

정부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창업기업을 가로막는 규제 손질에 나섰다. 갓 설립한 창업기업이 은행 계좌의 이체한도에 묶여 사업 자금을 제때 쓰지 못하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번 실패했거나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도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여기에 재무 상태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던 초기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문턱도 낮아질 전망. 다만 상당수 과제는 시행령과 관련 규약을 고쳐야 하는 만큼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인터넷은행 폐업 차주 연체율 10% 육박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8조 원대 진입 이면의 그늘… 폐업 차주 연체율 10% 육박 서울의 한 골목상권에서 시민들이 한 호프집 앞을 지나치고 있다. 장기화한 내수 부진 속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골목상권의 위기와 함께 이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할 촘촘한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며 몸집을 불린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자영업자들의 '폐업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 대출액 8년 새 130% 늘었다

▲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액 중간값이 8년 새 1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3억 원 이상 비중이 늘어났으며, 집 있는 신혼부부에서 고액 대출 비중이 높아 '영끌' 매수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준금리 0.25%p 오르면 집값 1.2% 떨어진다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2%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 4년새 절반으로 준었다

"4년새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잔액 절반 되고 연체율은 3.6배"

폐업 전 위기도 잡는 소상공인 통합안전망 입법

한은 금리 인상 부담은 가계 취약차주부터 온다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등 상환능력이 낮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상승은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대출금리 상승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과 연체 위험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성장률 3.8%의 그늘…골목상권 연체율은 3년 만에 3배가 됐다

올해 상반기 GDP 3.8% 성장과 1~8월 수출 52.9% 증가 뒤에, 지방은행 자영업자 연체율은 3년 만에 3배 뛰어 1%를 넘었다. 고금리 겹침 속 성장 쏠림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건강보험공단, 개인사업자 보험료 급증은 소득 정산 결과...일괄 인상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급증은 전년도 소득 확정에 따른 차액 정산 결과일 뿐 전반적인 인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당분간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에게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고지서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 승계 지원 신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자녀나 친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에 사업을 넘기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다.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고령의 최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수자에게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을 이어받은 기업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 한다. 가업승계 지원 대상이 가족 중심에서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 등 제3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 가운데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기업이 폐업이나 단순 자산 매각 대신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세제지원의 기준을 가족관계가 아니라 매도자의 경영 이력, 매수자의 업종 경험과 근무 경력, 승계 이후 고용·자산 유지 여부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은행 심사 탈락한 자영업자 10명 중 2명은 상환 능력 우수

1금융권 거절 자영업자 약 43만 명 중 19.5%는 실제 상환 능력이 우수하나, 은행의 담보 위주 심사로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업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월세 400만원 임차료 절세 방법

[지식iN 참고] ... 일반과세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잘 모르겠고 계약 시... 현실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법 A. 임대인과의... 간편장부 '임차료' 항목을 비워두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월세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결과: 임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