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융위, 연체자 채무조정 제도 속도 높인다
금융당국이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다음 달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운영기준을 구체화해 채무조정 제도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소득 양극화 심화, 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고 기록
올해 4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소득 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분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6.6배로 6년 만에 최대치를 보이며 필수 지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1분기 개인회생 신청 4만건 육박…고물가·고금리에 서민 경제 직격탄
1분기 개인회생 신청이 4만 건에 육박하고 법인 파산 신청은 580건으로 28% 증가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내수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