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개헌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반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의힘의 추가적인 지지 확보가 핵심 변수로 남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년 만에 첫 전체회의 열고 정상화 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 재허가 심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48개 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를 처리하고, 이용자 차별적 지원금 금지 및 스팸 발송 시 인증 취소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벌금 1억으로 높이고 안락사 금지 추진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안락사를 금지하고 '자연사'로 명시하며,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의무를 강화한다. 정부는 보호소 운영 지원금을 확충하고 동물별 관리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보호소를 '동물보육원'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논의에 포함되었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및 유기동물 안락사 금지 법안 발의
국회에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최고 벌금을 1억 원으로 인상하고 유기동물 보호소 안락사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국토부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위법·부당행위로 고발되었습니다.
항공기 보조배터리 반입 최대 2개로 제한
다음 달 20일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은 최대 2개(160Wh 이하)로 제한되며, 기내에서 이를 이용한 충전 행위도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시행으로 항공기 내 안전 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송학회, 미디어 변화에 맞춰 심의 제도 재검토 제안
한국방송학회 전문가들이 18일 부산 국립부경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글로벌 OTT 및 온라인 플랫폼 확대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뉴스 심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공정성'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한 해석 논란과 보도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직접 교섭' 요구 확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제조·조선·물류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법 개정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북 광역의원 44석 확정… 선거구 획정 마무리
전북 지역 광역의원 정수가 40석에서 44석으로 확대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상향되고 지역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해 장수군과 무주군은 특례 적용으로 현행 의석을 유지합니다.
세월호 참사 12년, 유가족 정신 건강 위험 일반인 2배
세월호 참사 12년 후에도 유가족 상당수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으며, 안산마음건강센터는 이들의 정신질환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높다고 보고했다. 현행법상 의료 지원 기한이 2029년까지이나, 김현 의원은 의료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름값 폭등·노란봉투법에 택배업계 갈등 심화
국제 유가 상승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국내 택배업계는 유류비 부담 증가와 배송 수수료 갈등에 직면했다. 택배 기사들의 실질 소득 감소 우려 속에 노조는 개정된 법에 따라 택배사에 직접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등 주요 업체의 경영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