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관련 뉴스

7월 18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10명표 이탈 농어촌공사법안 개정 논란

인니 국회, AI 창작물 모방 금지 등 저작권법 개정 추진

인니 국회, AI 규제 담긴 저작권법 개정 추진 AI가 창작자 표현 모방 금지…언론사에 보상금도 인공지능(AI) 앱 클로드를 포함한 AI 앱이 나열된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7월 17일 입법 리포트: 여야 간부 회동에도 교육위 갈등 지속, 의대·학폭 등 현안 입법 차질 우려

기초연금 탈락자, 소득·재산 줄면 '재심사'…정부 기준 신설

복지부, 이력 관리 신청자 점검 기준 신설…사각지대 구제 장치 기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인들이 나중에 소득·재산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수급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탈락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추진

국민연금 개혁, 청구서는 2000년대생 몫이다

2026년 시행된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대별 수익비는 2000년대생 -22.0%로 가장 크게 줄어 부담이 젊은 세대에 집중됐다.

국가채무 1400조 시대, 재정준칙은 없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 51.6%를 기록했지만, 이를 제한할 재정준칙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7월 16일 입법 리포트: 최저임금 1만 700원 인상…김소희 의원, 업종별 차등 적용 예외 조항 신설 법안 대표 발의

국회 법사위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 의결...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민주, 의총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 논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 신중론 나온 민주 의총…“토론 계속”

이 대통령, 소상공인 대상 최저임금 구분 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 강행 처리 종합특검 연장안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