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 논의

검사의 범죄 수사를 제한하는 권력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 예외로 둘 것인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당 TF안과 별개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침해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에서 15명의 의원이 발언했고 이 중 10명이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전면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홍기원 안이 검찰의 표적 수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고, 정청래 전 장관은 당내 분위기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당내 신중론은 최근 '광주 고교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음 주 전문가 초청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 내부 토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홍기원 의원의 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