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7월 18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10명표 이탈 농어촌공사법안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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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31조 벌어도, 시계는 못 늦춘다
2025년 국민연금 231조 원 수익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69년으로 늦춰졌지만, 인구 구조 악화라는 근본 변수는 그대로라는 분석.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2%로 하락, 여당 2027년 국민주권 개헌 추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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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입법 리포트: 여야 간부 회동에도 교육위 갈등 지속, 의대·학폭 등 현안 입법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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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이터 분석: 한기호 의원 표결 성향 경제 중도 사회 강성 보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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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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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연안안전강화법 발의 갯벌 구명조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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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청와대 '흔들림 없다'
청와대는 16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지는 않는다. 대응도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 청구서는 2000년대생 몫이다
2026년 시행된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대별 수익비는 2000년대생 -22.0%로 가장 크게 줄어 부담이 젊은 세대에 집중됐다.
20만 명씩 준다, 군대 갈 사람이 없다
저출산으로 현역입영 대상자가 10년 새 13만 명 줄며 상비병력 50만 선이 흔들리고 있다. 국방부의 '선택적 모병제' 카드를 데이터로 짚는다.
조경태 의원 "박덕흠, 계엄 사과? 헛웃음.. 내란 옹호자가 국회 2인자 자격 있나"
"박덕흠이 사과?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내란 옹호자가 국회 2인자에 앉을 자격 있나"
7월 16일 입법 리포트: 최저임금 1만 700원 인상…김소희 의원, 업종별 차등 적용 예외 조항 신설 법안 대표 발의
7월 16일 입법 리포트: 최저임금 1만 700원 인상…김소희 의원, 업종별 차등 적용 예외 조항 신설 법안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