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절차 미비로 손봉기 후보 반려

이 맥락에서 반려의 의미가 선명해진다. 수사·사법 개편을 추진하는 집권 세력의 총수가 정작 자기 인선에서 절차 미비를 걸어 물리친 것이다. 개혁의 속도를 내주는 대신 규칙 준수를 보여줌으로써 사법 재편이 일방적 추진이 아님을 확인시키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청와대가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초청해 2시간 20분가량 회동한 것도 당정 간 인사 절차 조율에 무게를 싣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절차에 흠이 남으면 임명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번질 소지가 있어, 사후 리스크를 미리 차단한 측면도 있다.

법원의 예측성은 투자 인프라다

사법 절차의 안정은 시장에도 직결된다. 기업 분쟁과 M&A, 채권 회수가 예측 가능한 규칙 안에서 굴러가는지는 국내외 자금이 투자 판단에 깔아 두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개편 논의가 급박하게 밀리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비용은 위험 프리미엄 형태로 자금 수급에 전가되곤 한다. 속도보다 완결성을 택한 이번 결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무게를 갖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잃는 것도 계산해야 한다. 인선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면 정원 14명의 대법원이 완전해지는 시점은 그만큼 늦어진다. 심리 지연이 반복되면 절차를 지키겠다는 메시지가 사법 운영의 정체로 비칠 수 있다는 게 남는 부담이다.

5일의 시계가 이미 돈다

초점은 후속 지명으로 옮겨간다. 완결성을 스스로 강조한 만큼 새 후보에 대한 검증과 협의는 더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해야 할 시계는 대법관 인선 하나가 아니다. 이태한 선관위특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특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후보자 5명을 임명해야 한다. 법정 기한 준수 여부와 후보 선발의 투명성이 곧 절차 중심 개혁의 진위를 재는 잣대가 된다.

링컨은 누군가 이룬 성공이 다른 이들도 해낼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의 성패 역시 선언의 크기가 아니라 한 번 지킨 규칙이 다음 규칙의 기준이 되는 방식으로 판가름 낼 것이다. 손봉기 후보 반려가 단발성 조치에 그칠지 실질적 기준으로 자리 잡을지는 다음 인선과 특검 운영이 보여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