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대법원은 중견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관급 자재비를 공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공사비 42억 원만을 기준으로 삼아 50억 원 미만 유예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월 14일 조달시장 리포트: 정부조달 시장, 80개 기업 데이터 분석으로 본 동향과 시사점

광주 도서관 철골 붕괴, 복합 건설 비리로 밝혀져

공기 압박·안전 관리 부실…"불법의 백화점…여러 문제 집약" 붕괴한 철골 구조물

5월 31일 조달시장 리포트: 80개 기업 80건 데이터, 정부 조달 시장 참여 현황 분석

정부가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전세난과 도심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건축 규제 완화와 신축 관련 건설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확대하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세대수·층수·주차 기준을 풀고 금융 지원까지 강화해 향후 2030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사업장 10만가구에 대한 정상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 및 건설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매입임대를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공급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책을 내놓

오세훈, GTX-A 철근 누락은 현대건설 과실 지적

오세훈 “GTX-A 철근 누락은 현대건설 과실…정원오 캠프 쫓기는 모양” 수정 2026-05-17 11:31

22대 국회, 입법 성적 7.5% 역대 최저 기록

인천 건설, 스마트 기술 중심으로 변화

인천 송도국제도시 건설 현장 전경. 인천경제청 포토. 인천시 건설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 중심에서 시민 체감형 스마트 건설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주거, 산업 기반이 확충되며 도시 외형은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사 수주 잇따르지만 하청업체는 '어려움'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과천) 건설업계에 기이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조 원대 수주 소식을 연일 발표하며 축배를 들 때 그 밑바닥을 지탱하는 전문건설사들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겉으로는 '수주 대박'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들어갈수록 손해인 '독이 든 성배'를 두고 현장은 마비 직전이다. 취재진이 만난 경기도의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 A씨는 최근 대형 시공사의 현장설명회를 모두 파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철근값, 시멘트값에 인건비까지 안 오른 게 없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하도급 단가는 2~3년 전 그대로"라며 "지금 현장에 참여하는 건 회사를 포기하겠다는 사망 선고와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