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신디케이트론 한도 1조→5조원으로 5배 확대

주택사업 자금 조달을 돕는 PF(프로젝트파이낸스) 신디케이트론, 즉 여러 은행이 함께 돈을 빌려주는 대출의 연간 한도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다섯 배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주택 공급 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대출 한도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호연 알스퀘어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주택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되어야 한다"며 "사업성·위치·분양 가능성을 따져서 돈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수심리 꺾인 터에 나오는 공급 대책

정책이 발표된 시점에 매수심리는 5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과 증가한 세금 부담이 원인이다. 김성숙 경희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이자와 세금 부담이 함께 커지면 실제 매수 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격뿐 아니라 매달 감당해야 할 금융비용과 보유비용도 매수 판단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는 풀리는 방향과 조이는 방향이 동시에 움직였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유예 기간이 내년까지 다시 연장됐다. 투기 방지가 목적인 규제가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조치다. 박종열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교수는 "실거주 유예 연장은 규제와 정상 거래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