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관련 뉴스

최근 2년간 '야차룰'(합의 후 주먹으로 싸우는 신종 학교폭력) 관련 학폭위 심의가 490건 접수됐으며,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2.1배 급증했다. 피해는 중학생에 집중돼 올해 심의 160건 중 66.3%가 중학교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등 경미한 1~3호 조치가 77.7%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미온적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12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 등 80곳

정쟁 속에도 여야가 함께 낸 법안 714건

10월 11일 공정위 리포트: 제재 전부 대기업 갔다

19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인구는 6년째 줄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하고 2026년 7월엔 0.89명까지 올랐지만 인구 자연감소는 6년째다. 통계로 보는 출산 반등의 동력과 한계.

10월 10일 조달시장 리포트: 중소기업 80곳에 수주 1건씩

스위스 사립은행, AI로 시제품 2주를 2시간으로

스위스 사립은행 피크테가 시제품 제작 기간을 2주에서 2시간으로 줄였다는 안트로픽 고객사례와 미국 임펠의 영업교육 단축 사례를 커뮤니티 반론과 함께 짚는다.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