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9개월 만에 1% 재돌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법인 원화대출 연체율이 1.02%로 상승하자 금융감독원은 대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전 원장과 이찬진 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관련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서 양산 개시
중국의 Leju Robotics와 Dongfang Precision Science & Technology가 협력하여 연간 1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대량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프로토타입 단계를 넘어선 실제 생산 단계에서 일부 모델은 목표 생산량을 달성했으나,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구동이 상용화의 주요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조배숙 "전재수 봐주기 수사, 법 왜곡죄 적용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 의원 사건' 불기소 처분 발표 시점에 대해 수사 결과 종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해당 처분이 공소권 없음과 증거 불충분으로 나뉘었으며 시기적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 로봇 팔 스타트업 투자 및 물류센터 시범 운영 검토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방송인 김어준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특검보는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수사 관련 언급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샷한솔, 장애 부정 악플에 직접 분노 표출
시각장애인 크리에이터 김한솔은 자신을 향한 '시각장애인 척 연기' 등 악성 댓글에 직접 해명하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시력 회복 임상실험에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3년생으로 희귀병 LHON 진단으로 시력을 잃었으며, 현재 시각장애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NC서 개집 감금 아동 6명 발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레이시 더글러스 호컷 주니어와 레이첼리 마리 갈라소 2명이 13세 아동을 개집에 감금하고 다른 5명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아동 6명은 모두 심각한 건강 이상과 저체중, 문맹 상태였으며, 용의자들은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민주당, '공동의 적'으로 분열 봉합 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반대' 전략에 난항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검사 뉴스'에 주목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연 단독 청문회에 참석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 반대' 전략의 카드로 활용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족보 서비스 개인정보 노출 사기 주의
북미에서 조상 찾기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생년월일, 출생지, 유전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사기에 악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3앤드미의 파산 신청 사례는 기업 운영 중단 시 개인 데이터 처리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구자현 "대장동 수사 일선 검사 안타까운 소식…참담한 심정"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수사팀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했다는 소식에 대해 '안타까운 소식'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나타냈다. 이 발언은 국정조사 관련 사안 논의 중에 나왔다.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의사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CIA 전직 요원, 트럼프 겨냥한 법적 공세 '시험대' 주장
전 중앙정보국(CIA) 내부고발자 존 키리아쿠는 2012년 자신에게 적용된 법적 혐의가 도널드 트럼프 등 인사들을 겨냥한 법적 공세의 '시험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키리아쿠는 CIA 고문 프로그램 폭로 후 기밀 해제된 직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복역했으며, 당시 검찰이 트럼프, 마이클 플린, 폴 매너포트 등에게 적용될 법률 전술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