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국민의힘,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검열' 반발
국민의힘은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점검하고 독소 조항을 바로잡아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 SNS 검열 법안에 위헌 소송 제기 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사전 검열 금지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 선동이나 증오심 조장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방통심의위는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북한 MZ세대, 단속 피해 스마트폰으로 연애한다
평양 상위 1%의 반전 가득한 소비 문화에 이어, 이번에는 북한 MZ세대(장마당 세대)들의 리얼한 연애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김주성 작가는 최근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 근절과 사상 통제를 위해 남한식 말투나 애칭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실태를 전했다. 김 작가는 “최근 북한 청춘들은 단속반의 눈길을 피해 가며 연애를 이어가고 있다”며 운을 떼었다.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북한의 스마트폰 문화였다. 김 작가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폰(터치폰) 사용이 상당히 보급되어 연인들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다만 외부 인터넷(WWW)은 철저히 차단된 상태이며, 일부 최고위층들만이 메시지와 전화 통화용으로 아이폰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일반 청춘들은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키워가고 있다.
특별검사팀, 비상계엄 하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신병 확보
권창영 2차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군 수뇌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시 국회 등에 군 투입을 막지 않고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관련 의혹 규명을 본격화하며 향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구축함에서 미사일 5발 발사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해군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 등 총 5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이번 발사는 함정의 무기체계 및 항법체계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은 후속 함정 건조에 관여했다. 또한, 그는 군대의 전략적 행동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핵전쟁 억제력 확대와 공격 능력 제고를 중요 과업으로 지시했다.
네타냐후 총리, 서안 정착촌 34곳 승인
이스라엘 내각은 서안 산악지대 외곽에 34개의 신규 정착촌 건설안을 승인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차단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이란과의 전쟁 틈을 타 결정된 것으로, 이후 정착민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이 증가하며 최소 700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