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조국 “검찰개혁, 당장 응급수술 해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며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합의 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만을 담당하도록 하며 양 기관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갈등, 진지한 토론과 숙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권 내부 이견에 대해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대표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추미애 당선인과 거리두며 검찰개혁 방향 제시
[분석] 김어준, 추미애 등과 선 그은 李대통령…선거 앞둔 '명심'의 향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당 외곽의 강경파(김어준) 및 당내 강경파들과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의원과 검찰 개혁 관련 인식 차이가 큰 것이 드러나면서 '명심'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내면서 강경론을 주도했던 인사로, 최근까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자신의 X계정을 통해 올린 장문의 글은 사실상 추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 강경파들 의견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다"라고 규정했다. 추 의원 등 일부 강경파들이 '정부안'이라는 이름으로 당과 관련 없다는 듯 여론 몰이를 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