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갈등, 진지한 토론과 숙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당부했다.

검찰개혁 당정 최종 합의안이 발표된 이날,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갈등 의제일수록 지겨울 정도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의제일수록 대화 기회를 충분히 주고 끝까지 논의하면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의견을 억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6차례의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검찰개혁안에 대해 공소청(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안에 따라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도록 제안된 전문 기관) 명칭 변경 등을 요구하는 당내 일부 인사들의 이견이 제기되자, 당정 관계에서의 소통과 토론의 필요성을 재차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김병헌(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역사 관련 저술 및 시민활동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2021년 결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폐지 및 관련 역사 해석 수정을 요구하는 단체) 대표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