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

5월 28일 입법 리포트: 미국 의회, 이스라엘 아동 인권 법안 발의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무죄 확정'에 헌법소원 제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유죄 인정 기준으로 삼는 '최협의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저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장동혁, 당내 거취 질문에 '결정권은 나에게' 선 그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거취를 직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대해 '무공천' 주장을 일축하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당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 이란전 수 주 내 종전 가능성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수 주 내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상군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휴전안에 이란의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전쟁 후 시급한 과제로 저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