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의 두 배
김승원 임명 반대 52.1%·찬성 25.1%…與 지지층은 찬성 우세
수도권 지방선거 당선자 4명 중 1명, 범죄 경력 있어
6·3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꼴인 24%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당선자 1,436명 중 345명이 총 526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 중에서도 19.3%가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경기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 122명,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 65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핵무장 않는다는 원칙 명문화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핵무기 개발 목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국제 제재 방지를 도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연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밝혔으나, 경실련은 국회 통제 권한 미흡 등을 지적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본격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