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3.7% 오르는 사이, 폐업은 62만 건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년 새 최저 수준이지만, 같은 시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숫자로 짚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

8월 19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표결 이탈 잇따라 지역 현안 농지법서 이견 드러나

경총, 고도 경영의결 노쟁 제외·메가특구 규제 완화 제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가특구에는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유연성 강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총은 오늘(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최저임금 2.9%엔 합의, 폐업엔 합의 없었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2.9% 오른 2026년 최저임금, 그런데 같은 시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국세청·KDI 데이터로 본 합의와 현장의 간극.

최저임금은 오르고, 가게는 닫는다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올라 4년 만에 3%대로 복귀했지만, 같은 시기 소매·음식업 폐업률은 15%대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데이터로 본 최저임금과 자영업 위기의 교차점.

2026년 7월 31일 시행 야근 복지 강화 및 근로시간 단축 정책 해설

제시해주신 **"간추린 저녁 노동복지정책 2026.0731.금"**은 **2026년 7월 31일 금요일**에 시행 예정인 **'저녁 6시 이후 야근 및 노동'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근로시간 단축 및 야근수당 지원 강화 등)**으로 해석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024년 4월 발표한 **'간추린 생활·노동 규제 혁신 방안'**의 핵심 일환으로, 2026년 7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야근을 줄이자'는 구호를 넘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체계를 개선하여 기업이 야근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주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세 분석 보고서입니다.

최저임금 10,700원의 역설, 미만율 12.5%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됐지만, 미만율 12.5%와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가 같은 시기 겹쳐 있다.

정년 65세, 청구서는 청년에게 간다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4년 새 42.8% 늘고 청년 상용근로자는 17.0% 줄었다.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통계로 짚었다.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못 지키는 법이 되나

2027년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미만율 12.5%와 폐업 100만 건 시대 데이터로 최저임금 정책의 명암을 짚는다.

초고령사회, 정년연장이 능사인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년연장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였고, 외국인력 쿼터는 이미 역대 최대로 확대됐다.

최저임금 1만700원, 276만 명은 못 받는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오르지만, 이미 근로자 12.5%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은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