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3500억 달러, 관세와 맞바꾼 대가

한미 관세협상으로 관세율은 낮췄지만 그 대가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국가가 배분하게 됐다. 국민연금 환헤지 리스크까지 겹친 거래의 실체를 짚는다.

7월 12일 입법 리포트: 마커스 의원, 인신매매 처벌 강화법 지지 및 사법체계 실효성 제고

최종건 연세대 교수, 한미동맹 진단하며 국익 중심 외교 강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넘어 국익 중심의 자주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에너지, 경제, 군사 등 원치 않게 미중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현재의 걱정으로 변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제재 위주의 비핵화 실패를 지적하며 관계 안정을 통한 실용적 접근을, 경제안보 시대에 맞는 통상 전략 수립을 제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2년 차 맞아 참모진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수석급 참모진 5명을 교체했으며,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이 임명되었다. 또한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3차장에는 송기호가 임명되어 국방안보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가 국정 2년 차 비전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법 오늘 시행, 첫 투자 대상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특별법이 18일부터 시행되며, 에너지 및 전력 사업이 첫 투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우선하며 사업관리위원회 검토와 미국 정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U 철강 관세 등 경제안보 입법 협의

한·영 재무부 협력 채널 본격 가동

한국과 영국은 19일 서울에서 제2차 경제금융대화를 개최하고 경제·금융 정책 공조를 강화했다. 양국 대표단은 중동 정세의 경제 영향과 금융서비스, 공급망, 경제안보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