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연세대 교수, 한미동맹 진단하며 국익 중심 외교 강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속에서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하는 복합적인 외교 상황을 맞아,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라는 구호에만 갇히지 말고 국익을 철저히 계산해 자주적인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2026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겪는 우려가 '버려질 수 있다'는 과거의 불안감에서 '에너지,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 원치 않게 휘말릴 수 있다'는 현재의 걱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종건 교수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가 한국을 미중 경쟁의 전선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미국 따라하기' 발전 모델이 유효성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제재 위주의 비핵화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두고 북한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용적 접근이라고 제언했다.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 간 관세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가 '경제안보의 시대'에 접어든 만큼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통합한 경제안보형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