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구 부총리, 하반기 경제 현안 해결 주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요 간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가 제시된 만큼, 발표된 정책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700원, 안 오르는 12.5%

2027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확정됐지만, 미만율 12.5%와 자영업 폐업 통계는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격차를 보여준다.

국민의힘, 김용범 대통령실정책실장 사퇴 촉구…경제정책 실패 책임

국민의힘이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부동산·금융 정책을 주도했음을 거론하며 공직자의 도리를 강조하고, 예정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실패한 정책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18일 입법 리포트: 국회 정보공개법 개정 투명성 강화

6월 1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상임위 본격화 조국혁신당 활약 예고

6월 1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입법 과제 본격화 여야 신경전

김용범 "고금리, 한국 경제 도약의 불가피한 비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퇴직연금 활성화와 청년형 ISA 확대 등 주식 보유 정책 인센티브 확대를 대외 건전성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혁 시대, 자금 흐름이 미래를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지금 우리는 대변혁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금융 시장의 불안과 함께 첨단기술 혁신이 동시에 진행되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합인포맥스가 창사 26주년을 맞아 22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과 머니무브'를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머니무브'로 일컬어지는 자금의 흐름이 중요하다. 자금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산업의 미래가 결정되고 국민의 삶도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첨단산업과 지방경제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물꼬를 트는 한편, 우리 자본시장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플랫폼으로 키워가겠다"면서 "경제의 혈관과 같은 자본시장의 역동성은 살리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용범 실장 경질 등 요구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인공지능 국민배당금제' 발언을 문제 삼아 그의 경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이 '반도체 1등 국가'를 '반시장적 포퓰리즘 리스크 국가'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기업 성과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3가지 요인 겹친 물가 상승, 중동 변수까지 '압박'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3% 상승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물가는 50.1% 급등했으며, 과실류와 김밥 가격도 크게 올랐다. 정부가 시장 가격 점검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불안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