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20조 국부펀드, 7조를 10년 묵힌 손으로 출발한다
20조원 전략형 국부펀드가 2027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재원은 공기업 주식 배당이고, 집행 주체 KIC는 7조원 위탁금 10년 방치와 90억달러 수익 회수 전례를 갖고 있다.
수출 첫 1200억 달러…그러나 석달 새 200원 떨어진 환율
9월 수출 1,209억 달러·무역흑자 49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석달 새 환율이 200원 넘게 하락했다. 반도체 절반 편중과 원화 강세가 만든 기록의 그림자를 짚는다.
적자는 3조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1천억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호황 법인세에 기댄 49.8% 세수 증가와 역대 최대 12.8% 지출 증가의 리스크를 짚는다.
중국 희토류 방아쇠는 유예됐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한국 비축은 42일치
중국의 확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11월 10일 끝난다. IEA 추산 6조5000억 달러의 하류 생산이 걸린 지렛대 앞에, 한국의 핵심광물 비축은 42일치다.
제조업 경기 5분기 만에 동반 회복신호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413개사를 조사한 결과, 내년 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수출기업 91, 내수기업 85로 두 분기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도체(139)를 비롯해 화장품, 의료·정밀, 조선, 제약·바이오 등 5개 업종이 기준치 100을 넘었다. 다만 기업 60.4%는 올해 영업이익 목표 미달을 예상했으며, 최대 애로사항은 생산비용 상승(43.2%)으로 꼽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장률 3.3%, 그런데 사업장 3분의 2는 월 100만원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3.3%로 올린 달, 국세청 자료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66.8%임을 보여줬다. 반도체 성장이 골목에 닿지 않는 구조를 숫자로 짚는다.
[장관후보자 검증] 안 사는 집에 세금 더 매기자던 사람, 본인이 그 집에 안 살고 있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하는 세제개편을 1차관으로 주도했다. 그리고 본인이 3~4년째 비거주 1주택자였다. 커뮤니티 언급 점유율은 1.7%다.
두바이유 153달러를 버틴 한국, 원유 70% 중동 의존은 그대로다
중동 에너지 쇼크 속에서도 성장률 전망을 올린 G20 유일 국가가 한국이다. 그러나 원유 수입의 70%는 여전히 중동에서 나온다. 반도체 흑자와 LNG 다변화 뒤에 남은 구조적 취약점을 짚는다.
최저임금 3.7% 오르는 사이, 폐업은 62만 건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년 새 최저 수준이지만, 같은 시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숫자로 짚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3.0%로 인상... 반도체 호황에 기대 물가 잡는다
'기준금리 2연속 인상이냐 동결이냐', 금통위 회의 개최
54조원 빚·6.7% 모기지·5달러 경유 삼중고에 막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인근 엘립스 광장에 착륙한 '해병 1호기'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 이란전쟁으로 생활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심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삼각파도'를 만났다. 중간선거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위기에 내몰릴 위험도 높아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40조달러(약 54경원) 부채, 6.7%까지 치솟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한 경윳값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가게는 닫는다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올라 4년 만에 3%대로 복귀했지만, 같은 시기 소매·음식업 폐업률은 15%대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데이터로 본 최저임금과 자영업 위기의 교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