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장관후보자 검증] 안 사는 집에 세금 더 매기자던 사람, 본인이 그 집에 안 살고 있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하는 세제개편을 1차관으로 주도했다. 그리고 본인이 3~4년째 비거주 1주택자였다. 커뮤니티 언급 점유율은 1.7%다.

두바이유 153달러를 버틴 한국, 원유 70% 중동 의존은 그대로다

중동 에너지 쇼크 속에서도 성장률 전망을 올린 G20 유일 국가가 한국이다. 그러나 원유 수입의 70%는 여전히 중동에서 나온다. 반도체 흑자와 LNG 다변화 뒤에 남은 구조적 취약점을 짚는다.

최저임금 3.7% 오르는 사이, 폐업은 62만 건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년 새 최저 수준이지만, 같은 시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숫자로 짚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3.0%로 인상... 반도체 호황에 기대 물가 잡는다

'기준금리 2연속 인상이냐 동결이냐', 금통위 회의 개최

54조원 빚·6.7% 모기지·5달러 경유 삼중고에 막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인근 엘립스 광장에 착륙한 '해병 1호기'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 이란전쟁으로 생활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심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삼각파도'를 만났다. 중간선거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위기에 내몰릴 위험도 높아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40조달러(약 54경원) 부채, 6.7%까지 치솟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한 경윳값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가게는 닫는다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올라 4년 만에 3%대로 복귀했지만, 같은 시기 소매·음식업 폐업률은 15%대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데이터로 본 최저임금과 자영업 위기의 교차점.

이재명 대통령 ISA 개편 전면 재검토 지시…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법안 폭주 22대 국회, 정작 늘어난 건 규제뿐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지만 처리율은 20%대에 그쳤고, 그나마 통과되는 법안 중 규제 법안 비중은 21대 9.6%에서 33.1%로 급증했다.

최저임금 1만700원, 숫자 뒤의 두 한국

2027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3.7%↑)으로 확정됐다. 인상률 반등의 이면에 있는 미만율 21%와 한국 특유의 높은 자영업 비중을 데이터로 짚었다.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못 지키는 법이 되나

2027년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미만율 12.5%와 폐업 100만 건 시대 데이터로 최저임금 정책의 명암을 짚는다.

최저임금 3.7%, 숫자는 얌전한데 청구서는 시끄럽다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 흐름 속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세업체 폐업·감원 응답률은 왜 계속 높은지 데이터로 짚었다.

구 부총리, 하반기 경제 현안 해결 주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요 간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가 제시된 만큼, 발표된 정책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해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