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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무상교육 예산수립과 아이돌봄 지원법 동시 추진

7월 2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무상교육 예산수립과 아이돌봄 지원법 동시 추진

정년 65세, 청구서는 청년에게 간다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4년 새 42.8% 늘고 청년 상용근로자는 17.0% 줄었다.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통계로 짚었다.

최저임금 1만700원, 안 오르는 12.5%

2027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확정됐지만, 미만율 12.5%와 자영업 폐업 통계는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격차를 보여준다.

육아·가사 이유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역대 최다

올해 1분기 육아·가사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 남성이 27만 4천 명으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통적 역할 변화와 여성의 전문직 증가 등 사회적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60대 이상 근로자, 20대 처음 추월… '세대 역전' 현상

60세 이상 고령층의 상용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청년층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 증가와 노후 소득 확보 필요성 등으로 노동시장에 남는 고령층이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용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용의 질에서도 세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5월 기준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220만명으로 청년층(15∼29세) 상용근로자 212만4000명보다 7만6000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14년 이후 5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상용근로자 규모가 청년층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정규직과 가깝게 분류된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상용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청년층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미국 3월 소매판매, 예상보다 크게 늘어

시장 예상치 1.4% 증가도 상회 컨트롤그룹은 전월비 0.7% 증가 = 미국 소매판매가 3월 들어 전월 대비 상승 폭을 확대하며 견조한 소비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54% 생활비 부족… 기업 절반도 경영 부담 느껴

청년 54%가 생활비 부족을 겪으며 고금리 카드 리볼빙과 장기 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 절반가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호소했으며, 25~34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남성 청년 경제활동률 7.6%P 하락

한국은행 조사국은 지난해 25~34세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이는 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 공급 증가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고령화 및 AI 확산 등도 남성 청년층의 노동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대구시, 여성 일자리 정책 성과로 8개 표창 수상

성평등가족부가 여성 고용 지원 우수 사례 8건에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취업박람회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