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서모 씨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또 나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서 씨(2024년 5월 사망, 자녀가 소송 수계)가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