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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월 519만원 이하 고령층 전액 수령

오는 6월 17일부터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돼 월 소득 519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범죄를 저질러 상속권을 상실한 패륜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전면 차단하는 법적 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선의 상향 조정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늘었지만 제조업·건설업은 부진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27만 명 가까이 늘면서 넉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가입자 증가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고, 제조업은 11개월, 건설업은 3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며 한파가 계속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포용금융 경쟁 돌입

최근 금융권이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정책자금대출과 보증서대출, 금융교육 등 지원 방식도 다양해지며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포용금융’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1분기 햇살론과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등을 통해 총 934억원 규모 정책자금대출을 공급했다. 정책자금대출 규모는 2023년 2958억원, 2024년 3123억원, 2025년 405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며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재해와 재난 피해 고객 대상 긴급자금대출과 상환유예 지원도 지속 중이다. 특히 2020년 이후 총 15차례 금융지원을 실시하며 상생 금융 행보를 이어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서 금융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들, 돌봄·부동산 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시니어 건강돌봄 공약을 발표했으며,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유엔 AI허브를 유치하는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고령층 공약에 집중하며 정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현행 전월세 정책을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늘어 국세청, 신고 촉구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약 22만 명에게 5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칠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증여, 분양권 전매,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다양한 탈루 사례를 적발했으며,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절세를 위한 주택 증여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시간당 임금격차 1만원… 비정규직 차별 심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11년 만에 최대인 1만원으로 벌어졌으며, 이는 보건·사회복지업 등 저임금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 통신사 AI 전환, 글로벌 투자 규모 격차 여전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일제히 'AI 기업 전환'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통신사들과의 투자 체급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언'은 앞서가지만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와 수익화 실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28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발표한 'MWC26 테크니컬 리뷰 리포트'와 업계 분석에 따르면 미국·유럽 통신사들은 AI를 단순 서비스가 아닌 네트워크 인프라의 핵심으로 삼아 대규모 장기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보다폰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10년 파트너십을 맺고 15억 달러(약 2조1000억원)를 투자해 클라우드 AI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섰다. 버라이즌은 엔비디아와 손잡고 5G 기반 엣지 컴퓨팅 AI 애플리케이션을 산업용 솔루션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T-모바일은 자체 AI를 앱 서비스에 통합해 북미 3사 중 네트워크 네이티브 AI 선두주자로 꼽힌다.

금감원, AI로 금융 사기 인플루언서 감시 강화

금감원, 'AI 실시간 감시체계' 활용 핀플루언서 상시 모니터링 금감원 제보·민원 17건 중 50~60대 피해 12건, 피해액 최대 3억

보도블록 단차에 정치 뛰어든 1992년생 전상현

1992년생 전상현은 원주의 보도블록, 쓰레기 문제 등 일상적인 불편을 정치의 시작점으로 삼는 '플라뇌르'식 접근을 강조합니다. 그는 육민관고등학교 총동문회 활동과 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원주를 무장애 도시로 만들고 공공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상현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청년 세대의 대표성과 기성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원주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