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정책 성과인가 인구 착시인가

한국의 출생아 수 그래프가 5년 만에 위를 향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 드디어 효과를 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숫자를 뜯어보면 반등을 밀어 올린 손은 정책이 아니라 코로나19가 미뤄놓은 결혼과 인구 코호트라는 오래된 계산법이다.

숫자는 분명히 웃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집계로 2026년 1~5월 누적 출생아는 12만2694명으로 1년 전보다 15.2% 늘었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증가율이다. 분기별 합계출산율도 1분기 0.95명, 4월 0.93명, 5월 0.85명으로 0.9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지표가 3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는 셈이다.

혼인이 먼저 반등했다

출생보다 먼저 움직인 건 혼인이었다. 2025년 혼인 건수는 24만300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섰고, 9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를 "2023년 5월 엔데믹 이후 미뤄졌던 혼인들이 단년도에 걸쳐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1991~1995년생이라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30대 초반 코호트가 혼인·출산 핵심 연령대에 진입한 인구효과도 함께 언급됐다.

구분	2023	2024	2025	2026(1~5월)
합계출산율	0.72명	0.75명	0.80명	분기별 0.85~0.95명
혼인 건수	-	22만 명대	24만300건(+8.1%)	-

정부는 정책 덕이라 말하지만

신혼부부 주거지원,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배경으로 거론되지만, 정작 국가데이터처는 "개별 정책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통계로 정확히 분리해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 기본계획에 334조2000억 원, 정책 과제 3038개가 투입됐는데도 그 기간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다는 사실은, 예산 규모와 출산율 사이의 인과관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