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민형배, '대리투표' 의혹에 법적 대응 예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 기간 중 전남 일부 시설에서 고령층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심캠프는 이러한 대리투표가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라며 증거 취합 후 수사기관 고발을 시사했습니다.
경찰, 휴대전화 영상 통화로 조사 받는다
경찰이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원격 화상조사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범 운영은 6월 5일까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사건 관계인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대면 조사가 원칙인 피의자는 화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재성 고양시장 예비후보(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고발 취소 검토
명재성 예비후보 측은 전직 공무원 J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혐의로 고양경찰서 등에 고발했습니다. J씨는 명 후보의 킨텍스 부지 매각 사안 등을 왜곡·비방하여 SNS 등에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경찰,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전담팀 16명으로 확대
경찰청은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일원화한다. 최근 외화 강제 처분 관련 가짜 뉴스가 확산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를 반박하고 유포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철우 후보 측,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2명 고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철우 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신원미상 2명을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토부 코레일관광개발, 간부 비리 의혹
국토부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이 공공기관으로서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특정 간부가 사익을 위해 인사 규정을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행위에 대한 비판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 큐텐 구영배 8억대 사기 혐의 추가 기소
큐텐 구영배 대표와 티몬 전 대표 류광진 등이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시스템을 악용해 자금을 유출·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2024년 12월에도 1조 8,5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전한길, 문재인 전 대통령 경찰 고발
유튜버 전한길 씨와 변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가 국가 3급 비밀을 포함한 이적 행위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집한 후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급등시키고 수분 내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5년 4분기부터 예방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별 고발' 개입 의혹으로 경찰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방송인 김어준 씨 관련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민주당이 의혹 제기 당사자인 장인수 씨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김어준 씨를 제외한 것은 '야합에 따른 꼬리 자르기'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각계 인권 침해와 부당 처우 고발 잇따라
KT 직원이 마곡 원그로브 건설 현장 등에서 노사 갈등과 처우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은 공소장 조작 및 마약 피혐의자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태도 비판, 은평구 민원, 가락시장 종사자 인권 요구 등 사법·행정 시스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