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19만 늘리는 동안, 청년 고용은 45개월째 줄었다

2026년 외국인력 도입 19만1천명 확정과 청년 취업자 45개월 연속 감소가 겹치며 드러난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데이터로 짚는다.

인구소멸 57%, 현금성 저출산 대책의 성적표

6년 연속 인구가 줄고 지자체 절반이 소멸위험에 빠졌지만, 정부는 저출산 현금 지원 대신 외국인 노동력 쿼터를 역대 최대로 늘렸다. 숫자로 보는 지방소멸의 실제 처방전.

배는 넘치는데 사람이 없다, K조선의 역설

조선 빅3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는 동안 현장은 1만5000명 인력 공백에 시달린다. 정부의 외국인력 쿼터 통합이 호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

쿼터는 줄고 의존은 커진 외국인 노동력

체류외국인이 사상 첫 280만 명을 넘어선 해, 정부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5만 명 줄였다. 인력난과 정책이 엇갈리는 지점을 데이터로 짚는다.

한은, 고령화 1% 증가 시 전남·광주 1인당 지역내총생산 0.58% 감소

고령인구 비중이 1%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0.5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0.99%)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남·광주지역에서 인구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은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날수록 생산이 위축되는 반면, 공공행정 부문은 오히려 확대되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9일 발표한 ‘인구고령화가 전남·광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안지연 과장)보고서에서 2000~2024년 시도별 패널자료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