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20조 국부펀드, 7조를 10년 묵힌 손으로 출발한다

20조원 전략형 국부펀드가 2027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재원은 공기업 주식 배당이고, 집행 주체 KIC는 7조원 위탁금 10년 방치와 90억달러 수익 회수 전례를 갖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27일 시행된다. 경실련, 이소희 의원 등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하위법령 과잉 위임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법 필요성을 언급한 4개월 만에 통과했으며,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이 관련 보고서 저자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담배는 10년 새 29% 줄었는데…전자담배는 2배 늘었다

질병관리청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궐련 흡연율은 23.9%→17.0%로 떨어졌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3%→4.8%로 두 배 늘었다. 여성 담배 사용률도 1년 새 1.7%포인트 올랐다.

EU, 스스로 정한 AI 규제 시한을 16개월 밀어냈다

EU AI법의 고위험 AI 의무 시행이 16개월 연기됐다. 드라기 보고서 이행율 15.7%가 보여주는 유럽의 규제 딜레마와, 더 가벼운 벌칙으로 먼저 시동 건 한국 AI 기본법의 기회를 짚는다.

9월 24일 투자 리포트: AI 가치투자 포트폴리오 +63.8%

관계성 범죄 올해만 11만 건 늘었다

올해 8개월간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11만 건을 넘어 하루 평균 약 457건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 10만 건 이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능형 CCTV 활용 피해자 안전조치 예산으로 내년 22억5800만원을 편성하고,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대상 상황기반 시나리오 교육 예산 1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를 통해 대응을 사후 수사에서 사전 예방으로 확대하고 최초 신고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해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U가 AI 규제 시계를 돌렸다, 한국만 역방향

EU가 고위험 AI 의무를 2027년 12월~2028년 8월로 미루는 'AI 옴니버스'를 7월 27일 발효했다. 1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한 한국과의 방향 차이를 데이터로 짚는다.

인공지능이 암 치료 맞춤화로 의료 판도 바꾼다

AI 기반 개인화 암 치료제가 임상 성공을 거두며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다. 모더나와 머크는 8월 19일 고위험 흑색종 환자 1,137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화 치료제 인티스메란 아우토젠(V940)과 키트루다 병용 3상에서 재발 없는 생존 기간 등 주요 평가지표를 달성했으며, 이는 신생항원 치료제와 mRNA 암 치료제 각각 최초의 3상 성공이다. AI가 환자 종양의 돌연변이를 분석해 최대 34개 신생항원을 암호화한 맞춤 mRNA 치료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실제 적용은 향후 규제 승인 절차에 달려 있다.

#고위험

20조 국부펀드, 7조를 10년 묵힌 손으로 출발한다

환자 사망해도 의사 기소 못 하는 의료법 개정

일반담배는 10년 새 29% 줄었는데…전자담배는 2배 늘었다

EU, 스스로 정한 AI 규제 시한을 16개월 밀어냈다

9월 24일 투자 리포트: AI 가치투자 포트폴리오 +63.8%

관계성 범죄 올해만 11만 건 늘었다

EU가 AI 규제 시계를 돌렸다, 한국만 역방향

인공지능이 암 치료 맞춤화로 의료 판도 바꾼다

당정,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

미국이 AI에 단 차단 스위치, 유럽은 석 달 끝에 열었다

우버에 825M€ 벌금, 고위험 AI는 미룬 EU의 두 얼굴

세계 최초 AI 규제, 유럽이 스스로 16개월 되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