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관련 뉴스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7년 구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선고 김성훈 7년·이광우 5년·김신 3년 구형 朴 “제 판단 아둔하고 부끄러워”…내달 28일 선고

술 끊으라는 아버지에 주먹 휘두른 40대 아들…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출동 경찰관까지 머리로 들이받아 보호관찰 조건으로 징역형 집유 술을 끊고 직장을 구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제주경찰, 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긴급체포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의 당사자인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시킨 사실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2일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 7월 2일 해제 처리했던 다른 실종 사건이 장미란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을 지난 21일 확인했다고 전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김기현 등 4인 체포영장 저지 혐의 불구속 기소

이태한 이혁 중앙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권창영 2차 종합특검, 국민의힘 나경원 등 4인 불구속 기소

권창영 특검, 나경원 등 4명 대거 기소…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권창영 특검 나경원 등 의원 4인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대법원, 윤석열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형을 확정했으며, 계엄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외신에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전파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 70대 남성, 공공기관 직원에게 폭언·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

부산 지역 공공기관 등에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가 폭언과 욕설을 한 7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정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7가지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원 2만 건, 역대 최고 기록

민원에 쓰러진 공교육(上)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세상이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운동회와 소풍, 학급 배정과 수업 방식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은 온갖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시시비비를 떠나 학교는 무조건 '대응'해야 한다. 교사들의 시간과 열정이 행정으로 낭비되면 행사 취소, 담임 교체, 젊은 교사들의 퇴직이라는 교육 공백으로 돌아온다. 비상식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으로부터 교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고민해야 할 때다. 온라인 '민원 폭격'…서울시교육청 민원 '2만건' 사상 최고 돌파

해병대원 특검 국방부 전직 간부 징역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