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식 등 6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신혜식(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등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 6명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공무집행방해교사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일 이들을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른바 '국민저항권' 논리를 주입하고, 최측근에서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지시·명령 체계를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신씨에게는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모씨에게는 교인이 아닌 외부인들로부터 수백만 원대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별도로 적용됐다.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경찰은 배씨가 전씨와 직접 연락한 정황이 없고 전씨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씨에게 별도로 제기됐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실제 삭제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사실 구체화를 요구하며 전씨의 어떤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