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민주당 "검찰 표적 수사 증명"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표적 수사가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기각 판결을 거론,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지난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며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 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역 4개월 선고를 두고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세 혐의 중 둘이 무죄, 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대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탁 집사게이트 무죄 특검 수사 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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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소환 계엄 메시지 의혹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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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항소심, 일부 공소기각으로 형량 4개월 감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으로 1심보다 4개월 감형받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민주당 현근택 후보 공천 절차 비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현근택 변호사가 과거 성희롱 논란과 재판기록 유출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는 공천 절차를 통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후보 선출 과정이 유권자 납득이 어렵고 공천 시스템의 실패라며, 민주당에 용인 공천 기준과 책임 정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