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이종호 항소심, 일부 공소기각으로 형량 4개월 감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으로 1심보다 4개월 감형받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민주당 현근택 후보 공천 절차 비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현근택 변호사가 과거 성희롱 논란과 재판기록 유출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는 공천 절차를 통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후보 선출 과정이 유권자 납득이 어렵고 공천 시스템의 실패라며, 민주당에 용인 공천 기준과 책임 정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