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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에서 유리한 선고를 해주는 것을 빌미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인데, 공수처가 현직 판사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사위, 특별검사법 놓고 여야 대립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전현희 의원은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셀프 공소 취소' 법안이라 비판했고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 이후 처리 시기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경호처 사병화' 1심 판단 유지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을 보여주라고 하거나,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입니다.

선거는 결코 여론조사로 끝나지 않는다. 판세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유동하는 민심의 총합이고, 그 민심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마지막 15일 사이에 가장 격렬하게 출렁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 아래에서 여러 개의 불씨가 동시에 타고 있다. 이 불씨들이 어떤 조합으로 점화되느냐에 따라 판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여론조사는 흐름이 아니다 — 기울어진 2중 구조 위에서 찍힌 스냅샷이다

공수처 1호 사건, 법 왜곡죄 고발 건 확인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김정숙 여사 의류 구매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하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검사 피고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수처로 이첩되었으며, 앞서 경찰과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