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련 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검찰 직접 수사권 70년만에 폐지 수사기소 분리

국회 운영소위 패스트트랙 기간 100일 단축 법안 통과 경찰 특별수사본부 해체

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혐의 징역 5년 구형

7월 24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당론 이탈 속 허식·현준태 중복 상임위 배정과 교육 법안 발의

아동 성범죄 의혹 최영중 전 의원, 230만 원 의정비 전액 반환 요구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여성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지역 6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충북여성연대는 오늘(24일) 성명서를 내고, “최 전 의원이 임기 16일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230만 원을 챙긴 것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 이라며 즉각 반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출마를 강행하고, 4천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신청한 것은 염치없는 행위의 극치”라며 보전 신청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윤석열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형을 확정했으며, 계엄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외신에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전파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22대 국회, 역대 최다 320건 일방 표결 논란

6월 30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속 주요 법안 처리 본격화

채상병 특검, 공수처장 징계 의견 조회

종합특검, 비상계엄 의혹 조사 착수

6월 15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 민생법안 처리 지연 우려

6월 1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입법 과제 본격화 여야 신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