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5월 27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1심 선고 이후 67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2심 선고는 5월 29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3시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후에는 허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들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는 5월 28일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이날 오후 3시에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1개, 샤넬 가방 2개 등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여론조사 결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는 모두 KBS 1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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