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 가격 조정에 의견 13% 반영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을 앞두고 접수된 국민 의견 중 약 13%가 실제 가격 조정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9.13% 상승한 수준으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시가격 열람안 발표 이후 지난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접수했지만 실제 반영률은 13.1%에 그쳤다.
국세청, 기업 소유 고가 주택 사주 일가 거주 탈세 혐의 전수 조사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 주택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거주 관련 탈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약 1600여 법인이 보유한 2630채의 고가 주택 공시가 총액은 5조 4000억 원이었으며, 국세청은 탈루 혐의 법인에 세무조사를 전환하고 검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월세 거래 비중 증가
빌라왕 사태는 김 씨가 수도권에서 1천139채를 보유하며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HUG 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려와 전세 사기 확산으로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언급에 부동산 시장 긴장
정부는 5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변동에 대비해 보유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며,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기존 보유세 인하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 위험을 지적하며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책을 촉구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작…서울 주요 지역 보유세 크게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과 함께 강력한 시장 교란 행위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 강남권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이들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국 공시가 9.16% 상승…서울 18.6% 급등에 보유세 부담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인상되어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2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지역은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53.3%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