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소유 고가 주택 사주 일가 거주 탈세 혐의 전수 조사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사주 일가의 거주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여 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인은 총 2630채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 4000억 원 규모였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환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도 검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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