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말로만 지역균형 외치는 여야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한다 정부 첫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한다 정부 첫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공개 비판… '민생 올인' 국회 운영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번 정기국회를 주거·교통비 부담 경감, 청년 자산 형성 등 '민생 올인'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농지 전수조사 '국유화 음모론'을 정치 공세라 반박하고 연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 수용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당명의로 공개 비판했다.
내란 잔여 수사 46건 맡을 내란특수본 설계 착수
내란 잔여 수사 46건 맡을 내란특수본 설계 착수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500만원서 300만원으로 축소
재정난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도 500만→300만원 축소 청년특보 재공모도 불투명…시 "청년의회 통해 청년정책 설계"
한미일, 북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한미일, '북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중국 견제 메시지도
개헌의 창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가 연다 — '유일한 기회'론의 착각
속도전이 '유일한 창'이라는 주장의 전제 — 여세와 물량 — 은 신뢰라는 조건 앞에서 무너진다.
'연임 없다' 못 박은 김민석이 개헌 속도전부터 서두르는 이상한 준비
연임을 내다놓고 시작하는 개혁이 왜 거칠어지는가. 개헌 속도전의 구조적 모순을 찌른다.
한동훈이 선관위원장 상임화 법안을 냈다
한동훈이 선관위원장 상임화 법안을 냈다
"계엄으로도 안 됐다"…황교안 신당 최고위원 후보, 트럼프에게 선관위 서버를 묻다
자유와혁신 제2회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김영훈(기호 2번)이 정견발표에서 "계엄으로도 안 됐다"며 1년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 공조로 선관위 서버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 헌재 임명 해태 징역 5년 구형
한덕수 전 총리 헌재 임명 해태 징역 5년 구형
일본은 ‘가상자산 손실’ 인정하게 바꿨는데… 한국만 낡은 과세법 고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현행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약속했던 5000만 원 상향 공약을 파기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일시적 우발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며, 첫 세금 신고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