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
시간당 임금격차 1만원… 비정규직 차별 심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11년 만에 최대인 1만원으로 벌어졌으며, 이는 보건·사회복지업 등 저임금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년 미만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내년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 보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약 7만 3천여 명에게 근무 기간에 따라 8.5~10% 보상률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강화해 남용을 차단하고, 민간 부문 확산 가능성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