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2704건, 법 개정은 5건뿐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2,704건으로 쌓였지만 실제 법 개정은 5건에 그쳤다. 정부는 법을 고치는 대신 특례 기간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
SK텔레콤, 내년 말 3G 서비스 종료… 비효율 해결 및 5G 투자 본격화
SK텔레콤이 23년 만에 3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내년 말까지 서비스 종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 환경이 5G와 LTE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3G 인프라 운영의 비효율성이 커졌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오픈소스 AI 41%, 한국의 딜레마
중국 오픈소스 AI가 허깅페이스 다운로드 41%로 미국을 앞선 가운데, 네이버가 알리바바 기술 차용으로 '국가대표 AI'에서 탈락한 사연을 통해 한국의 기술주권 딜레마를 짚는다.
세계 첫 AI법, 정작 빅테크는 비켜간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지만, 해외 대리인 신고는 앤트로픽 한 곳뿐이고 부담은 국내 스타트업에 쏠리고 있다.
정부, 국민 누구나 무료 쓰는 국산 AI 연내 출시 목표
정부가 국민 누구나 비용이나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외산 AI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161조 원 돌파… 네이버·카카오·챗GPT 최다 이용
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매출이 16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한국인들은 검색은 네이버, 메신저는 카카오톡,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챗GPT를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이용 행태 및 결합판매(번들링) 심층 조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방통위 출범했지만…OTT 규제 여전히 3개 부처 분산
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OTT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과 동일 법 체계로 통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AI 프로젝트 52개에 GPU 3000장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 부처 사업과 연계해 GPU 자원을 공급하여 국가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