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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과정서 항의하다 벌금형…항소심 "법의 테두리 지켜야"
[KBS 청주] [앵커] 3년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자치단체와 유가족 측은 시민분향소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철거에 항의하다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서초구 대검찰청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오늘(9일) 입장문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불이익은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예산 대폭 축소되나 업계 우려
기재부 검토 과정서 감액안 부상…5월말 공고 나올 듯 업계 "AI 반도체 육성 시기…예산 축소 땐 경쟁력 타격" 당초 1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되던 산업통상부(산업부)의 'K-온디바이스(기기 내장형)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제조 수요기업과 반도체 설계업체(팹리스)를 연계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