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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검찰 직접 수사권 70년만에 폐지 수사기소 분리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

국회 투표용지 부족 특검법 통과 찬성 226 압도적 가결 재검표 착수

정청래 "조 의장 연임 발언, 필요하면 사과 고려해야"

정청래 “조 의장 연임 발언…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봐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서 영장 반려·송치서 법조항 오기

영장 내용 잘못 적어 2차례 반려…송치 보고서도 법 조항 오기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소방 합동 감식…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정확한 원인 규명 착수

109시간여 만에 진화된 인천 쿠팡 32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는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감식에는 인천경찰청에 꾸려진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사 전담팀'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합니다.

7월 27일 공정위 리포트: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6건 강력 제재, 시장 교란 행위 규절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모 변호사와 전성배 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가 관훈클럽 토론회 및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화성특례시 2026년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준비 가이드

화성특례시가 추진하는 **'2026년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현재 구체적인 공고가 나오기 전인 기획 단계이거나, 최근 연례 행사의 흐름을 보아 **2025년 대회의 결과를 통해 2026년 대회의 방향성을 예측**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참고: 일반적으로 지자체 공모는 전년도 말 또는 당해년도 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됩니다. 따라서 '2026년 대회'의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화성시의 최근 정책 방향과 2024~2025년 대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6년 대참여를 위한 준비 가이드를 작성해 드립니다.)* ---

법무부 장관 정성호 사의 표명 사실 아니야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한 뒤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은 청와대에 사표가 제출됐다거나, 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사의가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동차보험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한방병원 불필요한 진료 지적

해마다 수익을 내던 자동차 보험이 6년 만에 2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일부 한방병원들의 '과잉 진료'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