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1400조 시대, 재정준칙은 없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 51.6%를 기록했지만, 이를 제한할 재정준칙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