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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0.1%의 정체, 법인세 두 배가 지운 820조 예산

류근웅류근웅 기자· 2026. 11. 21. PM 7:04:09· 수정 2026. 11. 21. PM 7:05:06

내년 나라살림에서 적자가 사라진다. 정부가 9월 국회에 넘긴 2027년 예산안이 내세우는 성적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9%에서 0.1%로 줄고,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 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인데도 빚 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진다는 계산이다. 마술의 출처는 단순하다. 걷히는 세금이 1년 새 40% 불어난다.

하늘에서 떨어진 169조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27년 국세수입은 584조 3천억 원이다. 올해 추경 기준 415조 4천억 원보다 168조 9천억 원, 40.7%가 많다. 증가분의 중심축은 법인세다. 내년 법인세 수입을 216조 7천억 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걷힌 액수의 두 배를 넘는다. 반도체 기업 실적이 회복하면서 법인세를 끌어올렸고, 정부는 이 일시적 폭풍을 재정 개선 문구로 바꿔 놓았다.

항목2026년(추경)2027년 예산안변화
총지출727.9조 원820.9조 원+12.8%
국세수입415.4조 원584.4조 원+40.7%
법인세216.7조 원의 절반 수준216.7조 원두 배 이상
관리재정수지(GDP 대비)-3.9%-0.1%적자 소멸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51.6%48.3%-3.3%p

2029년에 마르는 샘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계산의 약점을 짚었다. 예정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추가 세수가 2028년 57조 3천억 원을 끝으로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추가 세수 162조 원을 떼어 넣으려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 이유다. 반도체는 산업이 아니라 주기이기도 하다. 호황 정점에서 걷힌 세금으로 그린 지출 설계도는 주기가 꺾이는 순간 세수와 어긋난다.

반론: 비율은 그래도 내려갔다

여권의 반박에도 근거가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3%포인트 내려가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숫자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시정연설에서 IMF 외환위기 차입금 97조 원의 전액 상환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반도체 호황 재원을 미래 성장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현세대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 국세수입을 593조 7천억 원으로 더 끌어올린 점도 정부 편에선 힘이 된다.

영구 지출에 일시 세수

문제는 비대칭이다. 세금은 반도체 가격과 함께 오르내리지만 12.8% 늘어난 지출은 예산에 새겨진 대로 남는다.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은 10조 8천억 원에서 21조 3천억 원으로, 반도체 지원은 1조 3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커진다. 국민의힘은 사상 최대 규모의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부르며 일시적 세수만 반영했다고 비판한다. 국회는 오는 30일 법정 기한 안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 심사의 대상은 숫자가 아니라 가정이어야 한다. 법인세 216조 원이 2029년에도 그대로 걷힐 것이라는 가정 말이다.


분석 근거: 뉴스1, 연합인포맥스, 경향신문, 코리아데일리, 기획재정부 2027년 예산안 발표.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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