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신생아를 봉지에 담아 던진 친모, 재판에서 혐의 인정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0일 신생아 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화단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으며,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출산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이를 던진 행위가 살해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평가를 쟁점으로 삼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다음 공판은 12월 10일 열린다.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 시작

1심이 열린 지난 3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검찰, 아동학대 방치 친부에 대한 1심 형량 불복 항소

검찰 1심서 징역 10년 구형…'친모 항소 시 공소 유지 만전' 법원 '모성애를 느끼지 못해 범행…남편 책임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