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경찰관 재직 중 2년간 AI 합성 불법영상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

경찰 잠입수사에 덜미…잡고 보니 동대문서 경장 동종사건 기소유예 받고도 경찰 임용… 제복 입고도 2년간 범행 AI로 지인 합성 불법영상 400여 개 제작·5,600여 개 소지 적발

수출의 절반이 반도체인 나라, 그 절반을 노리는 중국

8월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7.5%로 사상 최고를 찍은 가운데, 중국 CXMT는 D램 점유율을 1년 만에 4%에서 10%로 끌어올렸다. 호황과 편중, 추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 수출의 구조를 짚는다.

한 편의점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절도와 함께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편의점 한 곳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8월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과 라면 등을 훔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송치 후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6차례나 더 물건을 훔치자, 경찰은 기존 절도 혐의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의 반복된 범행에 피해 점주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서 무기징역…검찰이 항소했다

양형 부당·법리 오해 이유…장윤기 측은 아직 케이블타이 증거 인정·더 무거운 형 선고 주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

올해 스토킹·가정폭력 검거 41% 늘었다

경찰이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4만3788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으며, 유치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선제적 조치도 크게 늘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위너 멤버 송민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LNG 공급합의 대부분 구속력 없는 약속이다

한국이 최대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사업비 445억~545억달러)이 핵심 대상으로 꼽혔지만, 한국 정부는 투자 확정 여부를 부인하며 텍사스 가스발전소를 첫 투자처로 선정했다. 알래스카 LNG의 최종투자결정(FID)은 이미 연기됐고, 확보된 연간 1300만t 공급 합의 대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혹한과 영구동토층 등으로 인한 높은 사업비가 가격 경쟁력 부담으로 지적된다. 글렌파른그룹 CEO는 3년 내 파이프라인 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전문가 래리 퍼실리는 일정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냉동창고에 여성 가둬 살해한 카페 남성 구속 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약 2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신 씨는 상품권 매수자에게 고령자를 확인자로 보내달라 요구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피유인자살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신 씨는 단독범행이 아니라며 진술을 번복했으나 검찰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유족 지원과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7년 구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선고 김성훈 7년·이광우 5년·김신 3년 구형 朴 “제 판단 아둔하고 부끄러워”…내달 28일 선고

계엄표결 방해 추경호에 특검이 징역 20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무총리)에게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없었고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11월 18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결론을 내린다.

사촌형제 아내 2명 살해한 5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사촌형제의 아내들을 살해한 50대 남성. 2022년 9월 30일.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경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그해 4월 13일 자정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사촌 형제 관계인 부부들과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채원 양 어머니, 장윤기 사형 호소…1심 선고 하루 전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9일, 피해자 이채원 양의 어머니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사형을 호소했고, 유가족 측도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28일에는 장 씨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 약 9만 9천여 명분이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3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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