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광주 광산경찰서, 증거 인멸 의혹 A 경감 직위해제 및 수사팀 전면 교체
7일 서장·형사과장 및 전담팀 4명 대기발령 구속영장 신청된 A 경감 직위해제 및 4개 팀 전환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외부 감사 의무화 등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외부 감사 의무화 등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검찰, 경찰 수사팀장 긴급체포 승인
검찰이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사팀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승인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어제(6일)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 증거인멸 등 혐의로 A 경감을 긴급 체포한 뒤, 사후에 검찰에 승인 건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내일로미래로 최창원·애국현수막 김모, 불법 정치자금 영장심사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와 애국현수막 김 모 대표는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중국 비단 등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혐의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로 시작됐으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권창영 특검, 계엄 관저 의혹 수사 속도… 핵심 인물 소환 및 국정원 개입 포착
권창영 특검, 계엄 관저 의혹 수사 속도… 핵심 인물 소환 및 국정원 개입 포착
3000만원 갈취 3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공무원인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손정우 아버지, 아들 수사 과정에서 아들 직접 고발한 경위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손정우.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아들 손정우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서였다.
전 해경청장 등 계엄 가담 의혹 구속영장 청구
전 해경청장 등 계엄 가담 의혹 구속영장 청구
신생아 방치 사망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1심 결과 불복 항소
의정부지검 “징역 15년 구형 대비 양형 부당” 피고인 A 씨도 같은 날 불복 항소장 제출 의정부지법 전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복역 후 가석방 출소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한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가수 김호중. 30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오전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