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말로만 지역균형 외치는 여야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기술유출 5년 107건, 국회가 꺼낸 답은 '감시'였다

국정원이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107건. 국회는 국정원법에 '경제안보' 직무를 새겨 권한을 확대했지만, 현행법의 처벌 공백이라는 근본 문제는 그대로다.

9월 13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디지털자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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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역대 최저 법안 가결률 7.42%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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