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8월 20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원회, 교권보호법과 학생인권조례 두고 법안 발의 총합

국가채무 50% 돌파, 줄지 않는 지출의 함정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자동 팽창하는 의무지출과 부진한 구조조정 실적이 재정건전성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국가채무 50% 돌파, 신용등급은 태연한 이유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었지만 신용등급은 그대로다. 이 어긋남 뒤에 숨은 고령화발 재정 시한폭탄과 정책 선택의 갈림길을 짚는다.

연금개혁, 8년 번 시간의 청구서는 누구 몫인가

18년 만에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 기금 소진은 8년 늦췄지만 세대 간 부담 논쟁은 그대로다. 숫자로 짚어본 개혁의 실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금융 재설계 토론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회피보다 포용'을 기조로 금융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하며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금융배제 현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포용 금융이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규칙 재정비를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자본시장 '버블' 우려에 혁신 부족 탓 반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 자본시장에 관한 ‘버블’ 지적을 두고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 영상에서 코스피 8000선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인공지능(AI)·그린 대전환에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콘텐츠적 노력이 가해진다면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임기근 "내년 예산, 구조개혁에 역점"

임기근 차관은 2027년 예산 편성이 AI,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 복지 등 법에 따른 의무지출까지 예외 없이 절감 대상으로 삼아, 감축된 재원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퇴직연금 운용 개선 검토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및 고갈 시점을 전망하고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를 검토하며, 올해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까지 기초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구조를 설계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