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원회, 교권보호법과 학생인권조례 두고 법안 발의 총합
교권 보호 입법,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개된다
2024년 9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교권보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류순철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를 집중 조명했고, 같은 당 김민정 의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위원회에는 두 의원 외에도 김광철(조국혁신당), 장용석(국민의힘), 안기원(진보당) 등이 소속되어 있어, 초당적 협력과 이해 대립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도다.
법안 발의 동향과 주요 내용
류순철 의원은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제정에 관련된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다. 2024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방패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조례 정비와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김민정 의원 역시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교육 현장 방문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교사들의 어려움을 청취했고, 그 결과를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대안입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류순철 의원이 참여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진보당 안기원 의원은 방향이 다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신설과 교직원 성범죄 신고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교육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24년 4월에는 학교급식 개선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특수교육 예산 증액과 급식 식자재비 지원 확대를 담은 교육예산 수정안을 제출했다.
오연천 의원은 고려대학교 총장 경력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법인화와 대학 구조개혁 입법에 관여하고 있다. 2024년 국회도서관 제1호 열린교실에서 ‘대학 서열화 타파와 교육 개혁’ 세미나를 주관했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확대와 한국형 디지털 교육 정책의 내실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핵심 분석: 교권 강화와 학생 인권의 균형점 찾기
일련의 법안 흐름을 보면 국회 교육위원회의 입법 에너지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조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권보호법 제정 주장은 교사에 대한 허위 민원과 폭언·폭행 등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유지 쪽은 교육 활동 보호가 학생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정 의원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이 갈등에서 절충적 성격을 띤다. 학습권 보장이라는 학생 중심 명제에 국가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가 아닌 교육의 질이라는 공동 목표로 묶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 처벌 조항과 절차를 두고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법안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산 심사도 입법과 맞물려 있다. 류순철·김민정·김광철·장용석·안기원 의원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하고 있다. 2024년 정부 예산 심의에서 김민정 의원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소를 지적하며 효율적 집행을 주문한 것은, 교권 보호 제도를 만들더라도 재정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기원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특수교육 예산 증액 주장과도 직결되는 지점이다.
입법 환경의 변화와 통과 전망
법안 처리 속도 자체는 빨어질 전망이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는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개정안은 가결됐다. 교육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위원회 심사 지연을 이유로 처리가 무산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론 이탈 표결이 잇따랐다. 2026년 6월 18일 농어촌공사법 개정안 표결에서 소속 의원 10명이, 같은 날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서는 8명이 반대에 나섰고, 7월 23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서도 7명이 찬성 38명과 갈렸다. 원내 결속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교권보호법 같은 감익적 민감 법안은 본회의 표결 관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향후 쟁점과 교육 현장에의 영향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이 통과되면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 범위와 허위 민원 대응 절차가 법률로 명확해져, 교사의 교단 이탈을 막는 방파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통계에서 교권 침해 신고가 매년 수천 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은 교원 수급과 직결된다. 반대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정비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학생 권리 보호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결국 교육위원회의 과제는 두 법안을 개별 입법이 아닌 한 세트로 설계하는 것이다. 교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함께 담보하는 입법 설계가 이뤄질 때,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