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정부는 세종으로, 시민은 세종을 떠난다…특별법 전에 셈법부터
정부는 2027년부터 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세종으로 옮기지만 세종 인구는 감소세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보다 이전 비용과 성과지표 공개가 먼저다.
뉴스프리즘이 공공기관 이전 논란을 따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알리오 등재 전국 355개 공공기관 중 168개(약 50%)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서울 금융기관의 분산 이전 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 '법안 신속 처리' 속도전…국힘, 국정감사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워크숍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고양 연찬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력, 용수 공급 및 부지 개발 간소화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국민의힘은 경제적 실효성과 인프라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를 '동남권 중심 도시'로 육성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정영두 김해시장 후보는 김해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이자 30분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들은 KTX 김해역 신설, AI 전력반도체 및 바이오 산업 육성, 동부의료원 조기 착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